고 김용균은 누구?_태안화력발전소, 무죄, 비정규직, 사망
고 김용균은 누구?_가정, 학력, 그리고 하청업체 입사
고 김용균은 1994년 12월 6일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태어났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가족으로는 어머니 김미숙과 아버지 김해기가 있고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영진전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국발전기술에 입사하게 됩니다. 고향인 구미에서 일하기 원해서 이력서를 많이 넣었지만 취직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 김용균은 누구?_비정규직 업무, 사망
한국발전기술에 입사 후, 태안화력발전소로 알려진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의 트랜스퍼타워에 한국발전기술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상하탄설비 운전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 진행하는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피켓팅에 김용균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입사 후 정규직이 아닌 하청업체 직원이다보니 안전장치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18년 12월 11일 새벽에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하게 됩니다.
김용균의 사망 후, 어머니 김미숙이 김용균재단을 설립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은 누구?_대법원 '고 김용균 사건' 원청대표 무죄 확정
2023년 12월 7일 대법원 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용균이 사망한 후,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에게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가 검사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판단했습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당시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확정되자, 일터의 안전을 좌우할 최종적 권한을 가진 원청과 그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댓글